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파산비용 정보센터(이하 “사이트”)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“이용자”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시하며, 사이트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개정된 약관은 게시한 날로부터 7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사이트는 개인파산 신청 비용, 절차,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.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,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제5조 (면책 조항)
-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이며,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가 사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사이트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- 사이트는 천재지변,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6조 (저작권)
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이트에 귀속되며, 이용자는 사이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사이트 이용 시 관계법령, 이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전송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제8조 (분쟁 해결)
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운영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.
